잠깐! 들어가기 전 퀴즈~

"기후솔루션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기후 대응을 요구하며 출범시킨 연대체의 이름은?"

포도씨레터를 끝까지 읽고 정답을 맞혀보세요!
 

🏃 새 정부,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새로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시급하고 중요한 기후 관련 결정을 내려야 해요. 올해 9월까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고, 내년 3월까지는 탄소중립기본법도 개정해야 하거든요. 지금 법에는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빠져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이거 문제 있어요!"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게다가 지난 3월,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대형 산불, 기억하시죠? 🔥 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제 투표로 기후위기를 막아야 해요!" 실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꼽았고, 절반 이상은 직접 정치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대요! 와,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

기후 공약 격돌! 주요 후보 4인의 기후 공약 핵심 비교

그렇다면 각 후보들은 어떤 기후 공약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포도씨가 구독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 4명의 기후 공약을 정리해 봤어요. 각 후보가 제시하는 에너지 정책부터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하나씩 들여다볼까요?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강조해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어요. 특히,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정책이 눈에 띄어요.
  
  •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40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 확대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한반도 전역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개선 추진
  • 생물 다양성 보호 구역 확대 및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신설
  • 4대강 재자연화 및 수질 개선 추진

•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는 기후위기보다는 에너지 안보와 원전 중심의 공급 안정성에 집중하는 입장이에요. 기후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AI 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여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어요.
  
  • 대형 원전 6기 건설 및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추진
  • 원전 비중 60% 확대 및 원전
  •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
  •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기후재난 조기 예측·경보 체계 강화
  •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 및 도시 계획 정책 강화
  • 기후재난 예측·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기후'라는 단어 자체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기후 관련 공약이 거의 없고,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통합해 '건설교통부'로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원전 수출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립을 언급했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않았어요. 
  • 원전 수출 강조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추진
  • 산업·에너지 부처 통합 및 환경부 폐지 계획
  • 노후 전력 설비 교체 및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 방지 기반 마련 

•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권영국 후보는 대선 후보들 중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기후 공약을 제시했어요.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면서 탈석탄·탈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이에요. 기후, 에너지, 산업을 다루는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도 제시했어요.
  •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 및 2035년 탈석탄, 2040년 탈핵
  •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 설치
  •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를 '재생에너지 공사'로 전환 및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 소형 모듈 원전(SMR) 개발 및 투자 중단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ESS)기술 투자
  • 탈핵 기본법 제정 및 수명 만료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 원전 진흥법 폐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안, 기후솔루션 10대 기후 해법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니 반가운 변화의 조짐도 있었지만, 아쉬운 공백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후솔루션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꼭 추진해야 할 10가지 기후 해법을 준비했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러한 제안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 

• 기후 헌법: 기후위기 대응 헌법 명시 및 독립적인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설립
• 온실가스 감축: 2035년까지 온실가스 60% 이상 감축 및 비CO2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중립 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및 친환경 선박 및 해운 지원
• 탈석탄 가속화: 노후 석탄발전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독립 송변전사업자 설립
• 재생에너지 확대: 규제 개혁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 미래 기술 투자 강화: 탄소국경세 대응 위한 저탄소 산업 R&D 투자 확대
• 국민연금의 기후전환: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 제한 기준 강화 및 기후위험 반영 투자 전략
• 공적금융 탈탄소 대전환: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중단 및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에너지 전환형 지역경제: 석탄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및 지역 맞춤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지원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성: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및 생물다양성 유해 금융 퇴출 

10대 기후 해법에는 기후위기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들이 담겨 있어요. 후보들의 공약과 어떤 점이 닮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면 좋겠죠? 

📺 주목! 5월 23일 KBS 대선 후보 토론, 핵심 의제는 '기후위기'  

다가오는 5월 23일, KBS에서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드디어! 🥳 기후위기가 처음으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고 해요! 1997년 대선부터 이어져 온 TV토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기후위기를 정치의 중심에서 말하게 된 이 변화, 포도씨는 참 반갑게 느껴져요. 토론을 통해 각 후보가 어떤 기후대책을 제시하는지 우리가 직접 듣고 따져보고 판단할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기후를 위한 소중한 한 표, 꼼꼼히 준비해 보자고요!

나의 한 표, 기후를 위한 약속! 🤝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과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 될 거예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이겠죠? 기후를 위한 한 표,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

• 이관행: 기후솔루션 소송팀 외국 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법적 수단을 활용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속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켜요. 마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탄소는 슬쩍 감추고, 재활용 포장지만 크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런 그린워싱은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탄소중립을 향한 사회적 전환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 되곤 한답니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그린워싱 광고에 대해 이례적인 ‘행정명령’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도씨는 이 사건의 중심에서 활약한 기후솔루션 이관행 변호사를 만나, 포스코 제재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부터 그린워싱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까지 속속들이 들어보았습니다.

포도씨레터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포도씨: 마지막으로 포도씨레터 구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이관행: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막막함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후위기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보게 되는 제품 하나, 광고 문구 하나에도 기후 문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면, 사회도 함께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에 무관심한 정치인을 지지하는 일이 줄어들고, 진짜 변화를 만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포도씨레터를 읽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기후솔루션과 함께, 계속 이 여정을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포도씨: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관행 변호사님의 이야기처럼 기후솔루션도 포기하지 않고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 힘내겠습니다.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관행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린워싱에 맞서기 위해 얼마나 깊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뜨거운 팀워크가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끈기 있게 주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기후솔루션은 혼자가 아닌 모두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고자 ‘함께 만드는 성공하는 기후운동’이라는 주제로 후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후솔루션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 연금도 기후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기후행동' 출범 

📊 기후솔루션의 리서치 브리핑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생에너지로 경쟁력을 높이다 [기후솔루션 임장혁, 그린피스 양연호]: 삼성전자가 LNG 대신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조달하면 2050년까지 최대 30조 원의 전기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태양광·풍력 조합별 경제성과 감축 효과도 비교해 봤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 삼성전자와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합니다!

• LNG 운반선 확장의 한계: 기후 변화와 금융 리스크 [기후솔루션 신은비, 엘리나 아이백 키지]: 전 세계 LNG 해운업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기후 대응 의무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 보고서는 LNG 선박 확대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고, 금융기관과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전략도 제안하고 있어요.

• 재미있는 문해력 자가 진단으로 내 문해력 수준을 알아보고, 시사 상식까지 함께 챙겨봐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는 첫걸음, 지금 시작해 보세요. 

포도씨가 준비한 5월 포도씨레터, 잘 읽어주셨나요? 그럼 퀴즈의 답을

알려 드릴게요. 

정답은 “국민연금기후행동”입니다.